노동조합이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조직,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조합활동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의미함
<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 >
요건
내용
법률 및
단체협약 준수
조합활동은 노조법을
포함한 강행법규와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시설관리권
침해금지
정당한 근거없이 회사의
시설관리권 및 업무지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됨.
명예 및
신뢰회손 금지
회사와 사용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
업무방해
등의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치 않아야함.
책임
내용
손해배상
책임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이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
정당성을 상실한 노동조합
활동이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형법상 다른 범죄
구성요소를 가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주거물 침입죄 등
징계의
책임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징계조치
(1) 노동조합 활동 : 업무지휘권
[의의]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며 이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바, 이를 사용자의 업무 지휘권이라고 함
즉,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반드시 부담하며,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됨
[판례]
취업시간 중 근로제공 의무 (대판 1991.6.25. 90누2246)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은
당연한 것으로 취업시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허가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해 인정할 만한 독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2) 조합활동의 시기 :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1) 원칙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 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내에 조합활동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르는 민 / 형사상 책임 및 징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예외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 요건 >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더라도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과 노무지휘권의 침해 정도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즉, 예외설정이 중요함
(3)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의 관계
(가) 시설관리권의 의의
사용자는 통상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물적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물권적
지배 권능에 따라서 기업 시설을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 유지, 보존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라고
함
< 시설관리권과 조합활동 >
사용자
○ 시설관리권
- 업무운영체제 확보
- 재산권 보호
○ 경영 질서 유지
○ 경영권
조합활동
○ 기업별 노조형태 양상
○ 헌법 및 노조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의 실현
(나) 회사 시설 사용의 요건
요건
내용
정당한
노조활동에 사용
회사시설의 이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
법률 및
단체협약에 준수
회사시설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관행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음
사용자
승인
판례는 사용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채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하는것은 그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것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된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예외적
경우
사용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시설 이용을 수반하는
조합활동이 일체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이용양태와 조합으로서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사용자의 경우 시설이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업무 운영상 내지 시설 관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음
(4) 조합 활동 : 사업장 외에서의 조합활동
근무시간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이라고 하여 회사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례]
사업장 밖의 시위를 이유로 한 해고 (대판 1994.12.22. 93다23151)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근무시간외에 사업장
밖인 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는 거기까지도 미치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