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할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므로 '기본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합의연장근로, 응급
   연장근로, 특례연장근로, 연소근로자·여성 등의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
   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노사관계 혹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무급·유급휴일을 불문하고 가산수당이 지급
   되고,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뿐입니다.
- 야간근로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의 적법여부와 관련없이 실제 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됩니다.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
   한 후에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진정 · 고소 등의 노동부 구제절차는 경제적 효율성과 절차적 간편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 노동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 구제절차는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임금지급 등의 경제적 비용발생, 재직 근로자의
   동요나 추가 진정 · 고소의 제기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각 기업들은 평소의 인사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노동부 진정 · 고소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체계적 ·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