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 개정　시행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불법하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의무와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불법하도급 및 불법파견 점검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7. 7. 1.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점검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업체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이들에 대해 다시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2단계 법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도급관계(원청과 하청의 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노동부는 도급, 위임, 위탁 등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도급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의 하도급 운영상황 개선과 불법 하도급 판단기준의 일원화를 위하여『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을 제정 공시하고, 이를 사업장의 불법하도급 점검조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동 지침을 준거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은 많은 평가요소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도급 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할 때 결국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결국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과 사업경영상 독립성으로 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