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신청일, 화의개시
신청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일이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선 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에서 퇴직한 1인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 신청방법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실무상 신청서만 제출하고 증빙자료 등은 추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면
된다.
▣ 신청기간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어겨 신청한 경우에는
반려사유가 된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
형식적 요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형식적 요건이 결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각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함.
▶
실질적 요건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불인정(신청서 기각)
형식적
요건
1.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 산재보험 임의·의제가입 사업주
- 건설공사의 적용 기준(산재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규정에 따름)
2.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라야 한다. 여기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 사업주가 6월이상 사업을 행하면 되므로 그 6월간의 사이에 1인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요건에 해당된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함.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업종 구분없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한편,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단위가 아닌 당해 사업의 전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실질적
요건
1.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사업의 폐지란 사업장이 폐지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또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라 함은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하여, 영업활동만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하며,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모두 중단되어야
할 것임.」
-
「 주된 업무시설」이라 함은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 영업소, 점포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시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말함.」
-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채무충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생산·영업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채권자 등이 영업·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행정관청에서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되,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자격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활동의 계속 가능성이 판단됨.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앞에서 말한대로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생산활동의 중단여부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중단만으로
판단하되, 생산·영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중단된 날로부터 1월 이상을 계산한다.
2.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사업주가 자산은 있으나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다.「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나.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있으나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 회사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1월이상 행방불명으로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파산일, 화의개시결정일, 정리절차개시결정일,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함.
이때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퇴직증명서, 임금등체불확인서 등)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
대상사업주에 대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하는 것에 반하여,
개별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 행하는 사실확인은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함. 실무상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까지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수급권
보호
-
체당금은 도산기업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미성년자도 직접 청구 가능). 다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음.
※ 실무상 체당금은 근로자의 금융거래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므로 금융거래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등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체당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이 확인신청
및 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음. 이때 확인신청서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다수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지급사유·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한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을 위해 당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체당금
지급절차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함.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로부터 4일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조치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형식적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