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 단 유기사업, 프로젝트의 완성, 결원근로 대체 등에 있어서는 기간상 예외 인정
단시간근로자 : 초과근로(12시간) 금지, 임금·계약기간·근로시간 등 서면명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최장 파견기간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 부과
- 기간위반, 대상업무위반, 무허가 파견시 2년 경과 후 고용의무 발생
- 절대파견금지업무에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발생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게 벌칙 강화
- 파견사업주와 동일한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파견근로자 임을 이유로 한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금지

차별시정 절차 및 시정명령 제도 신설
-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심문상의 입증책임 사용자에게 부과

1.	파견업무 대상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26개 직종으로 규정
2.	파견기간은 최장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의제함
3.	파견 대상업무 위반, 무허가파견 등 불법 파견 시 고용의제 및 고용의무 명시 없음
4.	불법 파견 시 파견사업주에 비하여 사용사업주의 벌칙 경미함
5.	차별금지 규정 없음

1.	파견업무 대상에 “업무의 성질등”추가
2.	파견기간 최장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 부과
3.	파견 대상업무 위반, 무허가파견 시 2년 경과 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 부과 - 명시된 금지 대상업무에 파견 시에는 사용자에게 즉시 고용의무 부과 - 고용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4.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2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5.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별도 차별처우시정신청 제도 없음

1.	노동위원회를 통한 비정규직의 차별처우시정 절차 마련
2.	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
3.	차별로서 판단되는 경우 금전보상, 근로조건 개선, 차별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부과
4.	사용자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하는 경우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조정·중재제도 병행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