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하여 명시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근로자’는 ‘외관상으로는 위임인 또는 도급인과의
위임 또는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노무에 대한 대가를 얻어 생활
하는 근로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근로자는 자영업자의 특성과 근로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태로 사용자의 일정한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적 능력이나 전문적 능력, 시설 소유권 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도급의 형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수고용근로자가 확대되는 것에는 사용자의 인건비 절감, 관계 법령의 규제 회피,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또 특수고용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일면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의 회피, 유연한 근로형태, 고소득 창출 기회 등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특수고용근로자들은 스스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 그리하여 일반
근로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업종은 현재 약 39개 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업종, 기타 약 33개 업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종은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사’, ‘공제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보험설계사’ ,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입차주’로 구분하고 있고, 기타 특수고용근로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연대)운송차주
덤프종사자
컨테이너기사
채권추심원
간병인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방송사 구성작가
애니메이션 작가
심부름 기사
신문판매 및 광고 외근원
수도,전기,가스 검침원
영화산업종사자 스태프
화장품 판매원
자동차 판매원
음료,식품 판매원
단순 컴퓨터프로그래머
시청료 징수원
오케스트라 단원
텔레마케터
택배기사
모집인( 카드,대출 )
학원 강사
A/S 기사, 탁송기사
방문판매직
정수기코디
문화예술인
헤어디자이너
콘크리트 펌프기사
야쿠르트 판매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백화점,할인점 판촉판매원
상조회사 영업사원
항목 (종속적인 관계지표)
그렇다
아니다
보류
1. 피용자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가?
2. 취업규칙 · 복무규정 등 회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처리 중 과실이 발생한 경우
징계를 받는가?
3. 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가?
4. 피용자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가?
5.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출퇴근구속여부)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가?
6. 피용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가?
7.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피용자에게 있는가?
8.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즉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
(도급의 경우 완성품)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가?
9. 근로제공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가?
10.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가?
11.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가?
12.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가?
13. 피용자가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가?
특수고용근로자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고용근로자의 앞을 가로막는
사회의 장벽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합니다.
노무법인 길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아닌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지향하며 그 일환으로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춘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당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